예나,예찬이의 세상이야기

이런 제목을 달고 글을 쓰면 웬 미친 넘이냐 하는 것이 요즈음의 분위기일 것인데, 분위기가 그럴 수록 나는 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다.

글을 쓰는 재주가 없어서인지, 지금까지 필명을 날리며 살아오지도 못했고 이렇다할 매체를 갖고 있지도 못하므로 이런 글이라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 읽는 이가 얼마이든 고맙게 생각한다.

노정권과 열린 우리당의 인기가 추락하고 지지율이 20% 미만이라는 것이 알려진 것은 꽤 되었으나 내가 실제로 위기 의식을 느낀 것은 지난 5월의 지방선거 때였다.

외형상 한나라당의 압승, 열린 우리당의 참패로 보였으나 이 선거의 결과는 나에게 더더욱 열린 우리당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책임한 언론관계자들이나 정치 분석가라는 자들은 정부의 무능, 오기 정치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 심판이라고 했으나 실은 지역주의의 부활이었다.

한나라당은 늘 그렇듯 박근혜 대표를 얼굴로 내세워 지역정서를 자극하며 영남지역을 휩쓸었고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문제는 호남인데, 이들이 노무현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려 탄핵사태로 소멸할 것으로 보이던 민주당이 광주, 전남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무책임하게 성난 호남 민심 운운하며 적당하고 두루뭉술한 답을 내놓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 그들이 민주당을 찍은 것은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여 고건을 영입할 것이니 그를 중심으로 열린 우리당의 탈당세력까지 규합하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먹힌 것이다.

즉 김대중과 달리 노무현은 전라도 사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대통령 시켜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없더라. 이다. 근데 고건은 어느 열린 우리당의 후보보다 경쟁력이 있으되 호남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럼 전북은? 전북 사람인 정동영이 대통령 될 수도 있으니까이다.

그럼 수도권은? 호남 사람들이 완전히 등을 돌린 수도권에서의 선거는 영남사람들이 확실히 찍어주는 당을 상대로 전패이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히 호남 사람들이 이제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지역주의로 돌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김대중 90%지지를 할 때에도 심정적인 동조가 가능했다. 전국민이 호남인을 차별하는 상황에서, 전라도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로 공직이건 기업체건 어느 자리 이상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업이라고는 조폭밖에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똑같이 대우해 줘라. 이것이 방어적 지역주의라는 말로 변호되었던 것이고 나는 이에 심정적인 동조를 느낀다. 더욱이 멋있게도 호남 사람들은 부산 사람인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지지해 당선시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지역패권주의가 아님을 보여주고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할 때 지켜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지금 고건을 당선시키려는 움직임, 이것은 지역패권주의와 아무런 다름이 없다.

첫 째, 고건은 호남 사람임을 제외하고 호남 사람들의 정치적 선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그는 아무런 정치적 색깔도 없이, 3공부터 현재까지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좋게 말하면 유연한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지도자가 아닌 관리인이다. 그에게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묻는다면 '국민들이 안심하는 방향으로 서로 타협하여'라고 말할 것이고 그에게 강남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묻는다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라고 말할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의 조순형 대표는 전시작전권환수 반대 결의대회에 찬조연설을 한다.

둘 째, 지금부터 작용하는 지역주의는 제발 남들과 똑같이가 아니라, 이제 우리만 특별히 라는 것이다. 아직도 조선일보 등 게시판에 가보면 무슨 기사이든 전라도 개새끼들로 시작하는 댓글이 꼭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분노가 풀리지는 않았을 것이나 이제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목놓아 부르던 차별대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면 어디를 찾아봐도 지역편중 인사라는 말은 찾아 볼 수 없고(신기하게도 조중동에서 마저 이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영남과 호남에 차별을 두는 듯한 것은 없다. 다만 서울과 지방이 비교 대상일 뿐이다.

셋 째,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분위기가 내년말까지 지속되면 우리 나라는 박근혜를 내세운 한나라당과 고건을 내세운 민주당(고건이 민주당에 영입되면 열린 우리당의 호남권 의원은 거의 민주당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의 대결이 되고 다시 청색의 그래프가 영남에, 노란색의 그래프가 호남에 가고 , 결국은 수적으로 우세한데다 인기도 많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노무현을 선택한 이유, 모든 이슈를 먹어버리는 괴물같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서울대 지방, 즉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난 노무현 정권이 자랑스럽다.

일단 나는 노무현을 대통령이 아닌 인간 노무현으로 보는데서 오는 모든 비평은 거부한다. 그들은 자신이 나이가 많이 때문에, 혹은 학력이 높아서, 대통령 노무현을 무시한다. 그가 품위가 없다고, 가볍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품위는, 대통령에 대한 존중은 인간 노무현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향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한 정치 집단의 대변자가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된 국가를 대표하는 자에 대한 존중이다. 아무리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믿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의기관이 국민을 대표해 정치하는 것을 인정하는 나라, 그것도 대통령을 두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통령 직위에 대한 존중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이 꼭 관련있는 말은 아닐지 몰라도 언젠가는 꼭 하고 싶은 말이었다. 물론 체육관에서 선출되거나 전국적인 고무신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에 대한 존중은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은 거의 대부분 노무현 개인을 향해있다. 그의 정책 중 무엇이 아니라, 너무 가벼운 인간 노무현이다.

나도 어쩔 수 없이 그가 수없이 많은 사퇴 엄포를 통해 약간 짜증이 났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그의 대부분의 정책에 동의한다.

노무현은 검찰을 완전히 독립시켰다. 이제 누구도 검찰의 수사를 두고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이제 검찰은 완전히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제 검찰 수사를 무기로 정치공작도 할 수 없다. 야당의원 끌어오기 같은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정치적인 뒷거래를 이유로 죄를 면해줄 수도 없다.

노무현은 대선전에 공약했던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하고 있다. 비록 헌재의 터무니 없는 논리에 막히긴 했으나 그래도 묵묵히 나아가고 있다. 대구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다. 노무현에 대한 반감 때문일 뿐 어떠한 근거도 없다. 그 지독한 영호남의 대결 앞에 모든 이슈는 다 소멸되고 우리나라에는 2가지 생각, 한나라당 적인 생각과 열린우리당 틱한 생각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라는 개념이 헌재에서 개념정의하는대로 '국가의 헌법적 중추기관이 집중적으로 소재하는 곳'이라면 수도는 헌법사항일 리가 없다. 또한 그것이 대한민국의 관습헌법일 리도 없다. 조선이라면 몰라도.

관습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확신이 있어야 할 것인데,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전원이 한번도 관습헌법이라고 생각한 적 없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헌재 재판관 9인에 의해 국민의 확신으로 바뀔 수도 없는 것이다.

김영일 재판관이라는 분은 관습헌법은 아닌거 같은데 국민투표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나, 대의제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민투표를 위에 두는 듯한 발상도 문제려니와 대선의 가장 중요한 공약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이 다시 한번 국민투표를 해야할 '법적'인 정당성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을 지지한다. 한나라당에서는 이것이 부동산을 모르는데서 나오는 것이고 노무현의 대결주의적인 성격을 보여준다고 하나, 그렇지 않다. 지금 강남 아파트 값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앗아가고 있다. 취업도 하기 어려운 20대는 도무지 서울에서 집을 한 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자신의 월급으로 이루어지는 산수로는 절대 불가능함을 체험하고 있다.

결국 은행에 빚을 지거나, 부모세대에 빚을 짐으로써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를 담보잡히고 만다.

오세훈 시장은 7평은 너무 좁아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하나, 서울 시내 실평수 7평짜리 오피스텔의 가격은 얼마이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200만원짜리 월급장이가 얼마만큼 돈을 모아야 하나.

왜 15억짜리 부동산 하나 있으면 앉아서도 1,000만원을 벌 수 있는데, 땅팔고 소팔아 대학가르쳐 받는 월급으로는 집 한채 가질 수 없냐는 것이다.

땅은 한정된 재화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심한 희귀재이다. 이에 대한 제한, 최소한 더욱 올리지는 말자는 것.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노무현 정부의 8.31.대책은 가장 합헌적인 방법의 규제였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강남 부동산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조차 이를 이유로 열린 우리당에 표를 주는 사람은 없고 반대하는 사람만 극렬히 반대 당에 표를 준다.

그래놓고 나중에 당정에서 이 정책을 포기하면 병신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지해 주지 않는 정책을 그것도 표로 보여주지 않는 정책을 계속하는 것이 오기 정책이다. 그러나 여전히 꾸준한 노무현의 오기에 찬성한다.

변함없는 햇볕정책에 찬성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저 난리인데, 수조원을 퍼줬다고 하나, 나는 무슨 대안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북한 핵무기가 4개에서 6개 있다는 북한의 주장이 있는데, 그것으로 전쟁을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즉, 핵무기는 실전용이 아니라 공포용이다.

한국에 핵무기가 하나라도 떨어지는 순간, 북한은 형체도 없이 날아간다.

북한이 수입하는 원유 전부를 전쟁에 사용하더라도 3일이면 비행기를 띄울 수도 탱크가 달릴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가? 있다. 북한은 그만큼 믿을 수 없고 가족이 어엿이 세습해서 지상초유의 독재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여기에 한국의 군사력이 더욱 강해지면 전쟁 억지력이 1%라도 줄어드는가? 아니다. 어차피 지금도 합리적인 계산을 하는 북한이라면 걱정할 거리가 없다.

그럼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 연착륙 시키는 것은? 당연히 1%라도 위험이 감소한다. 미친 짓을 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그냥도 살 길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따라서 난 전시작전권 환수에 찬성한다. 한국만 인정안하는 초강대국 일본, 중국이 뭐라하면 몸이라도 불사를 듯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국민들이 왜 미국에는 그처럼 살가운지 알 수가 없다.

그들이 전시에 우리나라에 참전할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 수록, 단독으로라도 북폭을 하겠다는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 수록 우리는 국방력을 키워 자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켜야 한다.

열린 우리당이 통과시킨 사학법에 찬성한다. 국가가 가난하던 시절 일정 재산을 내놓아 학교를 설립한 것을 대대손손 우려먹게 할 수는 없다. 도대체 사외이사 3분의 1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학 재단을 보호할 이유가 없다. 그것도 우리의 아이들을 담보로.

노무현을 비난하는 자들은 이제 전국민이므로 2가지 종류가 있다. 지난 선거 때 이회창을 찍은 사람과 노무현을 찍은 사람. 이 중 이회창을 찍은 사람과 보수적인 일부 노무현을 찍은 사람은 노무현이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사학법, 과거사법, 강남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정치 놀음에만 몰두한 나머지 경제도 안보도 모두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진보적이면서 노무현을 찍어놓고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하는 자들은 보통 노무현은 이라크 파병하고 새만금 공사하고, 평택에 미군 기지를 이전하려 한다고 비난한다.

적어도 전자는 논리적이고 일관되기라도 하다. 전국민의 절반이상이 노무현과 전자 사이에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대통령 노무현의 잘 못이란 말인가.

이라크에 파병하고 에프티에이 체결하는 것이 노무현 잘못이므로 이 정권은 구제 불능이고 따라서 차라리 한나라당이 하는게 낫겠다. 이것은 정신분열의 모습이다.

나는 열린 우리당이 자랑스럽다.

지난 40여년간 지속된 지역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어떠한 정책이던 자신 지역 당의 보스의 의견이 아니라 자신의 선호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다.

5월의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에서 고루 20%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당은 열린 우리당 밖에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역설적이게도 난 이 결과에 희망을 본다. 지역주의가 적나라하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상황을 정부의 무능에 대한 심판이라 아무리 포장해 보아도 전국민의 20%는 한 정당을 고르게 지지한다. 아마 김대중정부가 노정권과 똑같은 일을 했더라도 전국에서 35%의 지지를 얻을 수는 있었을 지라도 전국에서 고르게 20%를 얻지는 못한다.

이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해 민주당으로 들어갈 껍데기들을 모두 버리고 1년에 1%씩 꾸준히 올려 50%근처가 되는 날, 이제 우리가 말로만 극복한 줄 알았던 지긋지긋한 지역주의가 꼬리를 내릴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될 내년의 대선 정국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글과 같은 글에 공감을 하고 많이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다.